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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선거운동 기회 제한…국민 주권 침해"
"명백한 사법쿠데타·대선 농단…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웰컴 보너스 무보증금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무료 슬롯 머신 3888국민 주권 침해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다"며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다.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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