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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숙박·음식업종이나 영세사업자 등 특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12.5%,최저임금 미만액 근로자는 276만명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액 미만율은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2024년 시급 968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2001년 5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명으로 꾸준히 늘어왔으며,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그동안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10년간(2014~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나타났으며,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강원도 카지노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에 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 수당까지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미만율은 21.1%에 달했다.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방식은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고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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