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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를 두고 징역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의견을 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그는 또 음주운전 뺑소니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며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로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맨체스터 시티 fc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기사 A씨와 사고 발생 후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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