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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구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7주 부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금고형 선고
"과실 인정 위해서는 결과 예견,돌림판 룰렛게임회피할 수 있어야"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떨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발로란트 슬롯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아동을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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