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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의약품 가격(약가)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세계에서 의약품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미국은 의약품에 따라 국제 수준 대비 3배에 달하는 비싼 비용을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과제의 하나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제 참조 가격제를 통해 의약품 가격 격차를 좁히고 싶다는 것을 표명했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에 서명한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참조 가격제를 포함하지 않았다.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AFPI)의 정책 보고서에서 개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맞아 떨어진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가 가장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반 처방약의 경우 바이오의약품보다 4년 먼저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180일 이내에 메디케어 가격 협상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협상된 가격조차도 여전히 다른 나라 약가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일부 의약품은 다른 4개의 고소득 국가에서 제약사들이 합의한 가격의 다섯 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일례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의 최고 판매 항응고제인 엘리퀴스(Eliquis)의 한 달 분량에 대한 미국 정가는 606달러에 달한다.반면 스웨덴은 114달러,인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일본은 20달러에 불과하다.
국제 참조 약가 정책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논의 중인 다른 약가 인하 조치보다 미국 제약업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조치 이외에 의약품 국제 참조 가격제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가 인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입법 조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행정적으로 미국 내 약가 인하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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