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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낸‘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가처분 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절차를 멈춰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지사가 제기한‘대통령 후보자 지위 임시 인정’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김 전 지지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한 대로 8~9일 양일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병행한 뒤,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임시 인정’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후보로 지위가 인정된 상태에서,그 지위를 다시 사법부가 임시로 확인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법원이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슬롯 이순신이미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임시 지위 인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반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후보가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시사한 점을 들어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다면,당무우선권도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에도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착 상태에 있던 단일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일 두 후보 간의 2차 회동이 결렬된 이후의 재협상으로,당시 회동에서는 단일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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