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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이나연 기자]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조용한 경쟁에 돌입했다.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치러지는 만큼,각 후보 공약이 곧바로 차기 정부 국정과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선 후보로 확정하며 본선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후보를 선출하지 않아 본선 체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정책 제안이나 캠프 접촉도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AI강국위원회를 비롯해 15개 특별위원회와 성장과통합 등 대형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AI 및 디지털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 회의는 5월 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SW업계는 위원회,의원실,협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책 제안은 산업계와 캠프 양측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실제 캠프 내 일부 위원회에선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감지된다.산업계는 위원회에 합류하거나,협단체를 통해 캠프에 간접 제안서를 전달하면서‘정책 반영’전략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기 다른 창구에서 정책 제안 요청이 오다 보니 어떤 경로가 실질적인 반영으로 이어질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책 전달 구조가 정돈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이번 전략은 과거와는 다르다.단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서 벗어나,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인재 양성,펀드 조성 등 보다 거시적인 아젠다 중심으로 제안 방향을 재편하는 분위기다.한 협단체 실무자는 “총선이 아닌 대선 정국에서는 유지보수율 개선이나 인증제 간소화 같은 지엽적인 주제보다는 산업 생태계 기반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야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밑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일부 업계에서는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책 대표성을 자처하며 나서는 단체들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한 관계자는 “평소엔 공동 대응엔 소극적이던 단체들이 선거철이 되면‘우리가 정치권에 연결해보겠다’며 나선다”고 꼬집었다.

정책 반영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간극도 크다.디지털경제연합,코리아스타트업포럼,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여러 단체들이 최근 정책 제안서를 잇따라 발표했지만,캐슬 토토사이트업계 내부에서는 “국회에선 대선 후보별 정책 공약에 대한 기본틀은 이미 다 짜여진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시점에서 협단체 차원 제안이 실제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SW업계만 보더라도 유지보수율 합리화,기술자 등급제 개선,원격지 개발 허용 등 다양한 제도를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택은커녕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많았다.이 때문에 일부에선 형식적 정책 전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내부에선 과거 수차례 정책 제안이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된 경험이 많았던 만큼,이번에도 형식적 전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실제 캠프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선별 작업이 한창이어서 모든 요구가 반영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단기적 공약보다 설정된 산업 과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제안한 정책을 또다시 대선용 문건으로 재포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면서 “AI든 클라우드든 이슈에 따른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꾸준히 추진되는 정책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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