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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서명‘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거부자는 인력 2만명 늘려 집중 추방”
“거부자는 인력 2만명 늘려 집중 추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가 자진해서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의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 등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또 자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출국 보너스’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포고문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귀국이 확인되면 1천 달러(약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혜택뿐 아니라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기소,구금,벌금,임금 압류,자산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아울러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단속·추방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해 자진 출국을 거부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추방 작전을 벌이라고 국토안보장관에게 주문했다.
한편,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 절약을 위해 수도꼭지,홍콩 도박 영화샤워기,변기,전세계 도박 순위세탁기 등에 적용한 수압 규제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에너지장관에게 지시하는 각서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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