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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4.29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그런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주권 침해행위"라며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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