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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는 2주에 걸쳐 산림 훼손지에 대한 엉터리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실태,무료 실용적인 슬롯 온라인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해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산림이 훼손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문준영 기자가 현직 판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10만㎡가 넘는 숲을 훼손한 사건.
2020년 1심에서 주범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있었던 제주 산림 훼손 선고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당시 1심을 선고한 장찬수 판사는 산림 훼손은 자원의 상실만이 아니라,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져 결국 후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당시 진정한 의미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찬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자연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자연을 복구한다고요?그건 인간의 오만인 것 같거든요.원상회복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수량이 얼마 되지 않은 묘목들만 군데군데 식재해 놓고 '원상회복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문준영/기자 : 원상복구 판단 근거는?]
[장찬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주로 피고인 측에서 자료를 냅니다.자료라는 게 행정기관이 발급한 원상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대부분이거든요.그 외에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엉터리 원상복구라도 행정에서 복구 준공 서류만 발급되면,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무늬만 원상복구'를 막기 위해 행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찬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충 형량까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살더라도 아까 제가 선고한 판결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징역 4년하고 수백억대의 이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양자를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대부분 이익을 위해서 '4년쯤이야' 그리고.'설마 4년까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장 판사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계속되면 결국 제주다움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도 경고합니다.
[장찬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이거든요.좀 더 관심을 갖고 자연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요.결국 나중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남아나는 것이 없을걸요."]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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