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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5월15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안내를 하는 서류를 재판부가 이르면 모레 직접 인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만약 이 후보가 이걸 거부하면 재판은 지연되는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서류가 뭐냐면,이달 15일에 재판이 열리니 나와달라는 소환장입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받는 걸 피한다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질문2 】
그럼 이 후보 측에서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럴 수도 있겠지만,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법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송달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안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후보 입장에서도 서류 송달부터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일단 소환장 전달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재판을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 기자 】
일단 이번주에 이 후보 측에서 곧바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15일 기일을 진행하되,일본경마게임이날은 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정식 공판은 또 날짜를 따로 잡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피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은 멈춰집니다.
【 질문4 】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받아줄까요?
【 기자 】
대법원이 속도를 냈던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선고도 빨리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일을 늦춰서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 질문5 】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보죠.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긴 했지만,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어떻습니까?
【 기자 】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 결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적이고 형량을 정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 질문6 】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정말 그렇습니까?가능성이 아예 없는 일인지요?
【 기자 】
절차상 걸리는 시간 문제를 여러차례 짚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이 후보측에서 재상고,그러니깐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일 겁니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7일,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입니다.
이 후보 측에서 이걸 최대한 사용하면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변수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로 파기를 한 사건이기때문에 이 사건은 재상고 이유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재상고 신청 기한 7일밖에 없습니다.
【 질문7 】
그럼 대선 전에도 확정판결이 날 수 있는거네요?
【 기자 】
가정을 전제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5월 20일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고,재상고 신청 기한 7일을 이 후보 측에서 다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날짜가 5월27일이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재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는다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이건 대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이 현행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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