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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하자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그러나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김씨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내밀었지만,경찰은 현행법 체포를‘집행’했다.김씨 어머니는 “아들이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중증 환자”라고도 알렸지만 소용없었다.경찰은 겨우 안정을 찾고 길바닥에 앉아있던 김씨의 어깨를 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김씨는 두려움에 떨며 연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김씨는‘뒷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태워졌다.가평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김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엄마’를 부르다 실신했다.김씨 어머니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겨레가 11일 확보한 이 사건 결정문을 보면,미국 파워볼 하는법인권위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가평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발달장애인이 자극이나 놀라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돌발행동’에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을 이유로 “도주나 소요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만일 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일 경우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가 발달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과도한 자극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발달장애인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인권위 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21년에도 중증 발달장애인이 혼잣말하다가 신고를 당한 뒤‘뒷수갑’을 차고 체포당한 사건에서도,인권위는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이듬해 경찰청은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으나,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물리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숙지하지 않은 매뉴얼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며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서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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