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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자 수도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났다.2021년 4만265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인원이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국적 부정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어 미국(679명),베트남(60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건보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자격 상실자 1만7011명이 총 4만4943건,한게임 포커 라이브러리 오류25억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도 41명(845건)으로 4700만원,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은 35명(121건)으로 500만원이 적발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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