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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사업자 심각한 피해 될 수 있어…쉽게 결정할 아냐"
(서울=뉴스1) 김정현 박재하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사업자 손실을 우려하는 걸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정부 측의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느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어제(7일) 아침에 결과를 좀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카지노 룰렛 배팅방법위약금을 면제하라는 행정지도가 아니고 면제 사항이 있는지 고려해 보라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밀한,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자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 대표를 향해서도 "유 대표님의 설명은 회사가 입을 손실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하는 핑계로 생각된다"며 "위약금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말고,번호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SK텔레콤이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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