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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사회적 제안
"기대수명 대폭 늘고 건강수준 좋아져
2년마다 1세씩 10년 걸쳐 높여가자"
[서울경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수도권 도박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근거로는 노인복지법으로 법적 노인 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도 함께 올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데 향후 2048년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날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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