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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구 … 정부,8월 결론낸다
구글 "보안시설 블러 처리 가능"
9년 만에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
위성 사진·지도 겹치면 좌표 노출
유도무기로 인한 피해 우려
네이버 등 국내IT 경쟁력도 약화
일각선 "구글 지도 활성화 땐
3년내 관광 수입 226억弗 증가"18년째 논란 … 종지부 찍나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오는 8월 내리기로 했다.구글이 2007년 처음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시작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다.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국가 안보가 얽힌 이 문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밀지도 반출은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주요 군사 및 기밀시설을 지도에서 가리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는 일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다.
구글은 9년 만에 정밀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하며 “보안시설을‘블러 처리’(지도 일부분을 흐리게 하는 것)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전했다.그러나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좌표를 요구했다.정부가 기밀시설 좌표를 외국 기업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도에 보안시설이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플래닛랩스,막사테크놀로지 등 민간 위성업체를 통해서도 보안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글 지도를 보며 한국 공격 방법을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과 지도를 겹치면 유도무기 타격을 위한 정밀 좌표가 노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680만 명 늘고 관광 수입이 22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도 있다.구글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는 한국,중국,북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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