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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총 17억2000만원
10개 기관 적발 금액 232억5000만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으로 부친의 대출이자,토토 경찰조사 후기딸의 차량할부금,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B씨와 병원 운영을 두고 불화가 생기자,도박 강사이번엔 내연관계인 C 씨와 또다시 사무장 병원을 열고 본인과 C 씨 임금으로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챙겼다.
A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달한다.이런 행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제보자는 포상금으로 16억 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에 달한다.A 씨가 지급받게 된 16억 원은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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