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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 두 쪽으로 나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전국법관대표회의’개최 논의에 들어갔다.8일 내부적으로 개최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나,태국 남부 호텔 카지노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날로 미뤘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회의가 열리면 발의 안건에 대해 선언적 의결이 가능하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오후 6시를 기한으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그러나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표 기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나,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한 관계자는 “26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판사들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 내부가 두 쪽으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이후,판사들은 민주당의 도 넘은 공세를 우려하는 쪽과 대법원을 공격하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반면,j88 홀덤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국정감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국정감사법 8조’를 게시했다.
한편 김현·이종엽·김영훈 등 전 대한변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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