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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 대위변제율 53.5%로 상향
금융 당국,카지노사이트 판도라365억원 예산 추가 편성
국회예정처 “지속가능성 우려…재설계 필요”
금융 당국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인‘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올해 예상 대위변제율을 50% 이상으로 올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10명 중 절반 이상이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아 정책 기관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본 것인데,무료 온라인 멀티 게임보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실이 악화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예상 대위변제율을 53.5%로 상향했다.지난해 예상 대위변제율(40%)보다 1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금융 소비자가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서금원 등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을 뜻한다.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0만원이라면,이 중 535만원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이 금액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과거 연체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햇살론과 달리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금융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출시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2022년 첫해 공급 목표액은 600억원이었지만 실제론 1002억원(공급 건수 3만4208건)의 보증이 공급됐다.이후 2023년 신청이 급증해 2924억원(11만2009건)을 지원했으나,간단한 게임 종류지난해 보증 규모는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급감했다.이유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져 공급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위변제에 써야 할 돈이 늘면 신규 보증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위변제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2022년 집행된 대출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9.8%,2024년 말 45.7%,2025년 3월 47.2%로 상승했다.대신 갚아준 뒤 차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구상 채권 회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올해 2월 말 기준 구상 채권 회수율은 3.1%로,예상치(9.6%)를 밑돌고 있다.떼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보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60억원으로,금융 당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6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예상 대위변제율이 더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이어 “지원 방식 및 규모 등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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