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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시아나항공-HDC현대산업개발 M&A 무산 관련 2500억 계약금 소송은 계약금 전체를‘위약벌’로 인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그동안 법원이 계약서에‘위약벌’로 적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향후‘빅딜’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래 체결 이후 계약금·이행보증금 등을 지급한 뒤 거래가 무산돼 이를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계약금 전체를‘위약벌’로 인정해 일방에 귀속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다.아시아나항공-HDC 소송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2500억원에 달한다.대형 M&A 계약에서 계약금 전체가 대법원을 거쳐 위약벌로 최종 인정된 것은 사실상 첫 사례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에서 전부가 위약벌로 인정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대형 계약 체결에 있어‘리딩 케이스’가 되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과 궤를 달리해 업계 전반이 눈여겨봐야 한다.계약 체결 시 실무부터 분쟁 발생 후 소송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사소송에서 위약벌과 위약금은 다른 개념이다.위약벌은 거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일방의 책임으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벌’로서 약속한 금액 전부를 다른 당사자가 모두 갖는 것이다.위약벌로 인정되면 손해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해외 카지노 사이트 추천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반면 위약금은 벌이 아닌‘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말한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부 감액할 수 있다.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통상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위약벌’로 적혀 있어도 계약서 전체 맥락을 해석해‘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 HDC 측은 소송 과정에서 거래 무산의 책임이 HDC 측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2500억원 전부를 아시아나항공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양사가 동의한 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에 해당하고,금액이 과도해 HDC 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500억원 전부를 위약벌로 해석했고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에는 꼼꼼한 계약서가 한몫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양사는 계악서에‘매수인들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적었다.계약금이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1심 재판부는 “계약서 문언 그대로 위약벌로 봐야한다.피고(매수인 측)의 귀책 사유로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계약 체결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지위,제주 오리엔탈호텔 카지노 예약협상의 자율성,우성 카지노 주소인수대금의 규모,거래 무산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위약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다.피고들(매수인 측) 역시 최종 입찰 절차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적 고려로 위약벌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이 2500억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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