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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카이스트 본원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수사 담당자 해임·처벌 촉구

군사경찰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 지시로 숨진 고(故) 박태인 훈련병의 유족들의 보강수사 호소를 묵살하고 욕설을 내뱉은 뒤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의 수사설명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김모 중령의 욕설이 나온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수사관의 해임과 처벌을 촉구했다.

센터의 설명과 녹취록 내용을 종합하면,카이스트 본원지난 7일 설명회에서 유족 측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 수사대장 김 중령에게 사고 직후 후송 지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을 요청했다.또한 박 훈련병의 사망이 예고된 참사였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중령은 유족 측의 요청 사항들을 수사하기 어렵다며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A변호사가 수사 보강을 요청하면서 김 중령과 언쟁이 벌어졌는데,카이스트 본원김 중령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군번이 앞선다며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며 "씨X"이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A변호사와 유족이 모두 김 중령의 욕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의 수사설명회는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카이스트 본원'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절차다.군사경찰은 훈령에 따라 유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설명회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다음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유족에게 일방 통지한 뒤 수사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수사종결의 이유로 "박 훈련병 사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꼬리를 자르고,카이스트 본원지휘책임 등은 묻지 않기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훈련병 장례식 당시 직접 조문을 와서 유가족과 대화하며 엄정수사를 약속했던 일이 '면피성 쇼'가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박 참모총장은 유가족 수사 설명회에서 퇴장한 김 중령을 엄중 처벌하고 군사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라"라고 강조했다.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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