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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한국·일본·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8차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내용의 공동 메시지(Joint Message)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 논의 회의체다.
공동 메시지에는 보호무역주의 고조로 인해 역내 경제가 분절화,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높은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우려가 담겼다.이어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한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 논의를 강화하고,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며,자유롭고 안정적인 산업망 및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 강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CMIM는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다.한국은 약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때 회원국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CMIM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한편,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한국 수석 대표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최 관리관은 회원국들에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에도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 운영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사임했지만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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