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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출받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금고 직원 등 수사 중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16억원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차명 법인을 통한 허위 대출로 5년간 거액을 끌어냈다.대출 과정에선 서류 위조,토토 사이트 검증 업체담보 과다 평가,자전 거래 등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이 동원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20여 개‘깡통 법인’을 설립하고,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해 5년에 걸쳐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의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A씨는 명의를 쪼개는 방식으로 한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출 과정에서는 허위 계약서 제출,감정가 조작,자전 거래 등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금고 직원과 법무사 사무장 등 공범들과 함께 A씨를 수사 중이다.A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초 진행한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회는 금고 임직원 4명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뒤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임원과 공모해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고,차명으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초과해 7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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