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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조사하면 재판 중 사건에 외부 압력,2016년 로또 최고독립성 훼손"
"재판 중 사건 심리에 지장…사법체계 훼손,삼권분립 근간 무너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이 작용해 재판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 임무인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서 배제돼서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며 "탄핵 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되고,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치주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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