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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관련 상시 점검 TF를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TF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앞두고 예금 등 자금 흐름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전부터 자금 이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국가별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그래픽 이미지.[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a href=무료 바둑 게임 다운로드국회입법조사처]" style="text-align: center;">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국가별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그래픽 이미지.[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가 TF를 꾸리기로 한 건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앞서 금융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2금융권 내에서도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소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예금을 금융회사마다 5000만원씩 쪼개기로 나눴던 투자자들이 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하는 금융투자자가 많지 않은 데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여 수신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유치해야 머니 무브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럴 유인이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대출 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예금을 끌어모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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