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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장연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활동가들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점,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면서,인디언 포커 5 인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의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고,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