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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3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조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며,"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심리 과정에서 내규 등을 위반했다"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에볼루션 카지노 슬롯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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