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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아침메뉴 룰렛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각자 결제 원칙’주장을 살펴보면,한국의 온라인 카지노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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