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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ㅇㅂㄱ공무집행방해,ㅇㅂㄱ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셀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셀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07/0000842564_001_20240607080306260.jpg?type=w647)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으며,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3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다시 이 같은 폭행죄를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07/0000842564_002_20240607080306276.jpg?type=w647)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방법,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뒤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