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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비맞고 다니는꿈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기관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두 기관 모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혀있었고,혐의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다른 피의자의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로아 캐릭터 슬롯 확장대통령실 내선 번호인‘02-800-7070’의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02-800-7070 전화번호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난 대통령실 내선 연락처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받았고 168초 동안 통화했다.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경호처로 확인됐지만 이 번호를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만이다.공수처는 12·3 불법 계엄 이후 모든 인력을 계엄 수사에 투입해 채 상병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는 넉 달가량 사실상 멈춰있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소추가 가능해지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지난달 23일에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선별작업 등을 재개했다.공수처는 오는 9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불러 포렌식 선별작업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히지 않아 공수처는 이날 해가 지기 전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집행과 관련해선 (각 기관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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