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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하면 500만명 이탈·7조 손실 예상” 주장
민주 이훈기 “손실 이유로 위약금 면제 미루는 건 진정성 없어”
에스케이(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가입자 이탈 때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로 인한 가입자 이탈 규모에 대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며 “(가입자)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이라고 설명했다.에스케이텔레콤이 밝힌 최대 이탈 가입자 전망치에 1인당 최소 위약금을 단순 계산할 경우 회사는 약 5천억원을 위약금 면제로 인한 손해로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해 약 1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올해 1분기에도 5590억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천억원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미루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 검토 결과 “위약금 면제로 명확히 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선 이날까지 이사회 차원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유 대표는 “(사고 이후) 이사회를 두 번 개최해 현 사태를 보고했다”면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손실,이동통신 생태계에서의 고객 차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회신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몬헌 월드 슬롯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이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2564만명에 대해 오는 9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이번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개별 시스템을 전수조사 중인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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