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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잠재성장률 전망치 2년전보다 낮춰
한은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영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KDI가 2년 전 발표한 전망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의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8일 보고서‘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년 전 KDI 전망치보다 한참 낮다.당시 KDI는 2030년대에는 평균 잠재성장률이 1.3%,2040년대에는 0.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서도 비관적이다.당시 한은은 2040년 초반 잠재성장률은 0.7%,중후반에는 0.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요소 생산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됐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노동 투입은 물론,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쉬운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전망치는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고려한‘기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평균인 0.6%에 수렴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됐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확산,u20월드컵 토토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 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낙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총요소 생산성 둔화로 향후 미국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온라인슬롯머신게임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고령층 경제활동 촉진,슬롯나라 4인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어 공적연금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김 전망총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이 정부 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적 연금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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