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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40대 가장 숨지게 한 백 모 씨
1심 무기징역에 항소해 2심서 “심신미약” 구장
유족,스포츠토토 판매점모집재판 출석해 “사형 판결 간곡히 부탁” 호소[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가장을 살해한 백 모 씨가 2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부분과 관련,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배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아버지도 직접 발언에 나서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일본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죽일 사람을 찾던 중,토토 라이언 사이트사람이 뜸한 오후 11시경을 택해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끝 모를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사형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자리해 있었다.그는 “재판장님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백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피고인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상장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심신미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상장애는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경우 많다고 하는데,마작 일번가 공식 사이트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잘 받겠다 약속했다.이런 사정을 참작해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내려온 40대 남성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백 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백 씨에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취재진에 “아주 악질적인 계획 범죄였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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