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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포함 5건 형사재판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 대선 전에 모두 네 차례 잡힌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대선일이라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속행 공판을 오는 13일과 27일 연다.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대선 전 판결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법적으로 상고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만약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대선 후 대법원이 확정할 경우 실제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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