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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통신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 해설이 담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마이데이터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과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실렸다.전송 시 유의 사항이나 대리인을 통한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 여부 등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예컨대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다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중 인증(MFA),원스 휴먼 토토 능력캡차(CAPTCHA) 적용,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권고했다.또한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추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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