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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허용
서울교통공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당 활동은 정당법,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된다.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또 철도안전법은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역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역사 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승강장,f1 토토에스컬레이터,팔리 아 포커스 보너스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 어깨띠 착용과 피켓팅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지행위로는 △현수막 게첨(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잠자리 토토선거운동 기간에는 역사 외부 장소에 통행과 보행인 시야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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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의사들이 늘면서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훨씬 넘어서며 △지역·필수 의료 문제는 의사 수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분쟁의 위험을 해결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2000명 증원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