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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월 이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해 외교부 산하 외교사료관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그러나 외교부는 그해 11월 이씨에게 자격 상실 및 미임용을 통보했다.이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2015년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2022년에도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이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작년 6월 처분을 확정했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이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의 기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이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채용 합격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떄문에,현대 포커 이론국가공무원법상 자격 상실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재판부는 외교부가 이씨를 상대로 내린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는 외교사료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데 그칠 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결국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여,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또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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