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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불과 6개월 전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심사를 연달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SKT는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1개 등 총 3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이 인증들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기준 80~101개 항목을 통과한 기업에 주어지며,최초심사 이후 매년 사후심사,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SKT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ISMS-P 최초심사와 ISMS 사후심사를 통과했으며,같은 해 7월에는 ISMS 갱신심사도 완료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그러나 이러한 인증 심사를 마친 지 6개월여 만에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실제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SKT 사례는 인증 제도가 실질적인 보안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통신이나 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 사업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MS 인증 기업들의 침해사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2020년 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1년 6건,2022년 13건,조선 도박2023년 101건으로 늘었고,올해도 4월 말까지 37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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