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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20여개 만들어 87건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 적발 후 경찰 고발[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단일 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짜고 깡통 법인을 설립해 벌인 일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20여개의‘깡통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았다.A씨는 동일인 대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명의를 활용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을 높게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이러한 부당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함께 개입했기 때문이다.경찰은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해당 임직원에 대해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청구동 새마을금고에선 2023년 700억원대 부당 대출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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