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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ibm 블록 체인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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