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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 진행되며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이 배당되자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함에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아 속도를 내고 있다.이 후보에게 법원의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이뤄진 상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 대선 전에 이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선고시점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우선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될 수 있다.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차회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후에도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편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다.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코인 입금 토토 사이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카지노 조명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슬롯 머신 프로그램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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