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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최근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저희 연합뉴스TV에 제보를 해 왔습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미부과했던 하수요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는 건데요,
확인된 미납금만 20억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말 안내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수요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소급부과한다는 내용이었는데,금액은 지난 3년치,러시안 룰렛약 88만원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런 요금 폭탄에 A씨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해서 납부를 안한 거라면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는데…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도 있고…이걸 갑자기?황당했었어요."
지난 3월 하수요금 누락 사실을 발견한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벌였는데,A씨에게만 이런 안내문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김선홍 기자> "조사 결과 고양시 내 약 2천세대가 소급부과 대상이었고,미납금은 최대 27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마저도 소멸시효 탓에 최근 3년치만 부과한 것인데,온라인 주류판매 허가그 전부터 미부과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용한 만큼 계량되는 상수도 요금과 달리 공공하수관로는 설치하면서 구역별로 전산 연결을 해야하지만,이를 빠뜨린겁니다.
<고양시 관계자> "전산에 하수 업종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그 당시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기초자료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고양시 측은 갑작스런 요금 부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에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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