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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차관 "의평원,프로그레시브 슬롯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불안감 조성에 깊은 우려"
비대위 "수십년간 선진국 수준 따라가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한 의평원 노고 부정"
이른바 '빅5'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등에 소속된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質) 하락을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공개 비난한 교육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적반하장'이라고 봤다.비대위 측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프로그레시브 슬롯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프로그레시브 슬롯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을 정부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를 표명하라"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평가해달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선진국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오 차관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며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발언만 봐도 차관의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30년 전 기준인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법정 기준 8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차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십년간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의대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의평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고,프로그레시브 슬롯후진적 교육으로 후퇴하는 길을 연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고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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