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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변조에 명의도 불법 도용…금융기관 상대 치밀한 계획사기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충청남도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40대) 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라라 톡 안전한 바카라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0여억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자,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된 이들 일당은 3개 조직을 꾸린 뒤 갭투자팀,전세 계약팀,파워볼 녹이기 뜻보증금반환팀,카지노커뮤니티 더블유작업 대출팀 등 팀을 나눠 활동했다.

이들은 비대면 전세대출 조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 계약 서류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을 모집,1인당 200만∼2천만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에 이용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빌라에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거나,마카오 블랙 잭 테이블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포토샵으로 지우는 방식으로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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