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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p씩 인하…100% 넘게 치솟다 대미 10%·대중 30%로
기본 상호관세 유지…美,사이버 도박 사례中에 '마약원료 수출책임' 20% 남겨

스위스에서 미중 무역합의 결과 발표하는 미 고위급 대표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중지와 맞물린 파격적 세율 인하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를 모두 없앤 것으로 요약된다.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인 뒤 관세율을 오는 14일부터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졌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남겨둔 관세 30% 중 20%는 마약 펜타닐의 미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책임을 묻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과 3월에 펜타닐 문제를 제기하며 각각 10%씩 총 20% 관세를 중국 상품에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을 합하면 30%의 관세가 중국 제품에 계속 부과된다.

중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 역시 이날 합의에 따라 115%p 낮아졌지만,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0%의 기본 상호 관세를 남겨두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치킨게임식 난투를 벌이며 높여온 관세율을 거의 모두 덜어낸 셈이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면서 중국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끈한 중국이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지난달 4일 부과하자미국은 굽히지 않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84%로 재산정했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또다시 관세를 또 84%로 끌어올리며 맞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4월 10일 세율을 125%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펜타닐과 관련한 20%의 별도 관세를 더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45%에 이른 것이다.

중국 역시 맞불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려 맞섰었다.

이날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관세에 적용됐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서로 부과하는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고 있는 듯한 청량감을 주는 소리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를 더해 더 높은 수준이다.

양국의 이날 합의한 세율은 이르면 13일,늦으면 14일부터 90일간 적용되며 그 기간에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추가 경제,통상 협상을 거쳐 다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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