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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되자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이 후보 측에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파기환송 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1시간 남짓 뒤에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과 공판기일 지정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잡은 즉시 이 후보 측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재판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도 "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금처럼 속도를 낸다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도 정한다.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면 7일 이내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이후 대법원이 재상고 최종 선고를 하면 확정판결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일본 토토리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회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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