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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상계엄 이후‘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게 옳으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처장이 적임자였으며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며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란 동조인지 뭔지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다,헌법재판소가”라고 주장했다.

■ 한 후보의 내란 혐의는 해소됐나

지난 3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하여 피청구인(한 후보)이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한 후보가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지 내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한 후보는 여전히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내란 사건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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