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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 관세 인하’타결
영국,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각종 비관세 장벽 낮춰주고
14조원 규모 보잉기 구매도
미국,車 관세 25% → 10%로
상호관세 10%는 유지키로
한국 협상 가이드라인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첫 번째) 상무장관,유튜브 영상 mp3 다운로드 사이트J D 밴스(〃 두 번째) 부통령,다이치 에어포켓피터 맨덜슨(〃 네 번째) 주미 영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국과의 무역 합의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각종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며 각 교역국과 개별적인 통상 협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국 협상 내용이 한·미 간 협상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영의 타결 내용상 우선 미국이 발효 중인 기본 관세 10%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국내 당국은 품목·상호 관세 면제 요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9일 “이번 미·영 타결에서 미국이 주장하던 관세에 대해‘특정국에 대해 낮춰줬다’는 참조사항이 생긴 것”이라며 “우리는 품목·상호 관세를 포함해 각종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는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또 미국은 연간 10만 대의 영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영국은 또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고,에탄올,소고기,기계류,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타결 내용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관세다.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간 10만 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영국산 수입에 대해 사실상 고르게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셈이다.또 영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량의 1%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면제하기로 한 대영국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를 이용해 타국이 영국을 통한 철강·알루미늄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측은 이에 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 영국이 소고기와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들 분야에 관해 미국과 영국 간 별다른 통상 이슈가 없었지만,한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으로 월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이 소고기나 농산물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미·영 타결에서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거둔 성과는 영국에 대한 10% 기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라고 볼 수 있다.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타국과의 협상에서도 10%의 각종 관세율이 미국 측 요구의‘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통상 당국 관계자는 “조간만 미·영이 합의한 세부 사항이 발표될 텐데 당국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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