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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2일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고 바로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한 시간 만에 첫 재판을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재판부는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요청했다.
이 후보가 15일까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한다.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요청한 것은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상고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제때 수령하지 않아,30대 도박대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려는 것 같다”며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첫 공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양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은’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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