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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명기엔 국민·야당 모두 '신중'일본 헌법기념일(5월 3일)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치권 내 개헌 추진세력의 입지가 줄어들면서,실제 개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3일,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유권자 대상 우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 2,012명 가운데 60%는 '헌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개헌 찬성 비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평화 헌법의 상징으로 불리는 제9조(전쟁·무력 영구 포기 조항)에 대한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제9조 1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개정 필요 없다"고 답했고,자위대의 존재 명기를 포함한 제9조 2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 47%,'개정할 필요 없다' 49%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여론은 여전히 '안보 현실 반영'과 '평화헌법 수호' 사이에서 분열돼 있는 셈이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2월 말부터 4월까지 1,899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했으며,'개헌 찬성'은 53%,'반대'는 35%로 나타났다.다만 제9조 개정과 관련해선 반대가 56%로 찬성(35%)을 앞섰다.
마이니치신문의 온라인 조사에서는 보다 신중한 여론이 감지됐다.4월 12~13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 2,040명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임 중 개헌 추진'에 반대한 비율은 39%,찬성은 21%,굿모닝사이트'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9%에 달했다.
정치적으로는 현실적 제약도 크다.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개헌 발의선에 미달했다.자민당이 창당 70주년을 맞아 개헌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가운데,의석 기반 부족은 개헌 논의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 체제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며,"입헌민주당 등 개헌에 신중한 정당과의 협조 없이는 개헌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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